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DeFi Schooling Fund(DEF)이 미국 법원에 제4차 개정안 하에서 암호화폐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평가할 때 블록체인 기술의 독특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DEF는 지난 10월 20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제1회로)에 이러한 내용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며,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미국 내부수입청(IRS)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거래 내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의 일환이다.
하퍼는 2017년 법원 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NASDAQ:))가 IRS에 데이터를 넘겨준 14,355명의 사용자 중 한 명이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DEF is proud to assist the trade by submitting amicus briefs in precedent-setting instances, comparable to Harper v. IRS, which includes a John Doe subpoena to Coinbase that resulted in over 14,000 customers’ non-public monetary data being despatched to the IRS.Our CLO @amandatums breaks down… https://t.co/JidwyPMzcj
DEF는 하퍼 대 IRS 사건과 같이 선례를 세우는 경우에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함으로써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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